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정비계획

1. 근거법, 추진과정 및 추진내용

근거법

주요 법률: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」(2020.6.9 제정, 2021.6.10 시행)

• 9대 역사문화권: 고구려, 백제, 신라, 가야, 마한, 탐라, 중원, 예맥, 후백제
• 역사문화권정비사업 정의: 역사문화환경 조사·연구·발굴·복원·보존·정비 및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발전·경제활성화 기여사업

추진과정 및 단계

1. 정비기본계획 수립: 국가가 5년마다 수립(최초 2022~2026년)
2. 정비구역 지정: 각 자치단체에서 지정
3. 정비시행계획·실시계획: 시행자(지자체 및 관련기관)가 수립, 승인 절차(문화재청/시도지사)
4. 선도사업 추진: 전국 공모 방식, 우수사례 선정 후 국비 지원
5. 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: 실질적 사업집행(국고보조), 성과분석, 지역 활용

2. 과업내용(기타 보고서 기반)

대표적 과업내용

• 기초여건 조사분석: 지정구역 내 유무형유산, 지형, 경관, 주민 활용 분석
• 역사문화권 정체성 정립: 권역별 문화사·고고학적 기반 연구
• 정비전략계획(Master Plan) 수립: 단계별 종합 정비전략, 집중육성 구역설정
• 정비실행계획 구체화: 보존·활용 방안, 관광자원화, 지역 연계사업 설계, 예산 편성
• 사업결과의 평가 및 환류: 성과평가, 주민의견 수렴, 향후 개선방안 마련.

3. 국가지원방안

• 국고보조: 정비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시 50% 내외 국비 지원(자치단체 자본·경상보조)
• 공모방식: 선도사업, 모델화 사업 등 전국단위 공모, 취약 지역 우선 반영
• 중앙-지자체 협력: 사업기획, 승인, 사후관리 단계에서 협치 제도화, 전문가 단 지원
• 정책연계: 정부 국정과제(전통문화유산 미래가치↑, 국민친화적 활성화)와 연동, 신진사업 지속 발굴

4. 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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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사례

• 강릉 초당동·강문동 유적 정비사업: 121억 원 투자, 테마길·공원·탐방로·고분군 정비, 향후 2026년까지 완료 예정
• 충남·전남 등 선도사업: 마한, 백제, 후백제권역 중심으로 핵심유적 집중 정비 및 활용 기반 구축, 지역관광 연계 신사업 추진